아이 낳고 집 사면 취득세 최대 500만원 면제 — 신생아 감면, 2026년부터 더 쉬워졌습니다

2024~2028년에 자녀를 낳은 부모가 출산 전 1년~후 5년 안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깎아 줍니다. 소득 제한이 없고, 2026년부터는 실거주 요건도 사라졌습니다.

카테고리

절세·특례

발행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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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읽기

검수

셈모아 운영자 검수

무엇이 얼마나 깎이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자녀를 낳은 부모는, 그 아이와 살 집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산출된 취득세가 5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넘으면 500만원을 빼고 냅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 · 5억원 아파트를 사는 1주택 가구라면 취득세 500만원(1%)에 지방교육세 50만원이 붙는데, 이 감면에 해당하면 550만원이 통째로 0원이 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지방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다목).

요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 확인 필요: 2024-01-01 ~ 2028-12-31에 자녀를 출산 (미혼모·미혼부 포함, 당초 2025년 말 일몰에서 연장)
• 확인 필요: 출산일 전 1년 ~ 후 5년 안에 취득 — 아이를 낳고 집을 사도, 집을 사고 1년 안에 낳아도 됩니다
• 확인 필요: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취득 (매매·분양권 잔금)
• 확인 필요: 1가구 1주택이 될 것 — 취득 후 3개월 안에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
• 확인 필요: 자녀 1명당 1개 주택 — 같은 아이로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집을 가졌던 이력이 있어도 된다는 점이 생애최초 감면과 갈리는 결정적 지점입니다. 지금 무주택이기만 하면, 예전에 집을 팔았던 사람도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 더 쉬워진 두 가지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요건이 눈에 띄게 풀렸습니다.

• 일몰 연장 — 당초 2025년 말까지 출산한 가구만 대상이었는데, 2028년 말까지로 3년 늘었습니다.
• 실거주 요건 삭제 — 종전에는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해 상시거주를 시작해야 했고 이를 어기면 추징됐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이라는 취지 요건과 아래 처분 금지뿐입니다.

3년은 팔지도, 세주지도 마세요

감면을 받고 나서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다음 중 하나를 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매각·증여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제외)
•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사용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일 때에 한해,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을 셉니다. 남은 계약이 1년을 넘는 집이라면 감면 요건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애최초 감면과는 큰 쪽 하나만

취득세에는 비슷한 감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제36조의3, 최대 200만원 · 소규모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 두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둘 중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제180조). 한도가 500만원인 신생아 감면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생애최초 쪽도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라는 옛 요건이 아직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2023년에 폐지된 조건입니다. 두 감면 모두 지금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이 감면은 신고할 때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 확인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