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이력
계산에 쓰는 규칙과 인사이트 글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부 적습니다. 항목마다 근거 법령과 원문 확인 여부를 함께 밝힙니다.
전체 84건 · 시행일·발행일 기준 최신순
- 2026-09-05인사이트
가이드 수정 — 복비(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상한입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월세의 거래금액 환산 방법,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이유, 지급 시기와 상한 초과 수수 대응까지 중개보수(복비) 요율표를 원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5 원문 확인 - 2026-09-04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연 10%와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입니다. 계약 중 전환에만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법정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 중 낮은 쪽입니다. 이 상한이 적용되는 방향과 갱신 5% 상한과의 관계를 손 계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09-05 원문 확인 - 2026-09-04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복비(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상한입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의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월세의 거래금액 환산 방법,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이유, 지급 시기와 상한 초과 수수 대응까지 중개보수(복비) 요율표를 원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5 원문 확인 - 2026-09-04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아파트 등기 비용은 다섯 항목입니다. 취득세부터 법무사 보수까지 전부 분해합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을 취득세와 부가세목,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산정 근거와 잔금일 준비 금액까지 손 계산으로 보여 드립니다.
2026-09-05 원문 확인 - 2026-09-04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인지세 계산은 요율이 아니라 구간별 정액입니다. 2만원부터 35만원까지, 1억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인지세는 기재금액 구간마다 2만원부터 35만원까지 정해진 정액입니다. 누가 언제 내는지, 전자수입인지 납부 방법, 1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미납 가산세까지 인지세법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09-05 원문 확인 - 2026-09-04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집을 10년 보유해도 공제율은 20%와 80%로 나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부동산에 적용하는 표1과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표2로 나뉩니다. 같은 집을 10년 보유해도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20%와 80%로 달라져, 낼 세금이 아홉 배를 넘게 차이 납니다.
2026-09-05 원문 확인 - 2026-08-30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1억·2억·3억 대출, 금액대별 월 상환액과 총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2,000만원부터 4억원까지 만기 10년·20년·30년의 월 상환액과 총 이자를 원리금균등 기준으로 계산해 조견표로 묶었습니다. 금리 0.5%p 차이가 만드는 총 이자 차이도 함께 담았습니다.
2026-08-31 원문 확인 - 2026-08-30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디딤돌·보금자리론 이자 계산, 매달 갚을 돈은 네 가지 값이 정합니다
디딤돌은 주택도시기금이,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합니다. 요건과 금리는 공고로 바뀌지만 월 상환액을 구하는 산식은 그대로라, 원금과 금리와 기간과 상환 방식만 정하면 매달 갚을 돈이 나옵니다.
2026-08-31 원문 확인 - 2026-08-30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중도금 대출 이자는 회차마다 따로 계산해서 더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회차마다 따로 실행되어 회차별로 이자 기간이 다릅니다. 분양가 5억원에 중도금 60%를 6회로 나눈 경우를 계산기 엔진으로 돌려, 입주까지 총 이자를 가늠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08-31 원문 확인 - 2026-08-30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LTV는 집값이, DSR은 소득이 정합니다. 한도는 둘 중 작은 쪽입니다
담보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는 LTV가, 소득으로 얼마까지 갚을 수 있는지는 DSR이 정합니다. 실제 한도는 두 값 중 작은 쪽이고, 스트레스 DSR은 심사에만 쓰는 가산금리로 그 한도를 한 번 더 줄입니다.
2026-08-31 원문 확인 - 2026-08-30인사이트
가이드 수정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와 종부세 신고가 겹칩니다
9월 재산세는 토지분 전액과 주택분 나머지 절반이 함께 옵니다. 납기와 고지서 네 줄의 뜻,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기한을 넘겼을 때 더해지는 가산세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8-31 원문 확인 - 2026-08-30인사이트
가이드 수정 — 공시가격이 오르면 11월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출발합니다. 6월 1일 기준 재산은 그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고, 등급표는 계단이라 경계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08-31 원문 확인 - 2026-08-30인사이트
가이드 수정 — 일시적 2주택, 3년을 넘기면 취득세만 1억 6천만원을 더 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갈아타면 새 집 취득세를 1주택 세율로 신고할 수 있지만,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냅니다.
2026-08-31 원문 확인 - 2026-08-30인사이트
뉴스 수정 — 2026년 공시가격 서울 18.60% 상승, 재산세는 얼마나 오를까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서울 18.60% 올랐습니다. 현실화율은 4년째 69%지만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가 한 번 걸러 냅니다.
2026-08-31 원문 확인 - 2026-08-30인사이트
뉴스 수정 — 2026년 세제개편안,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에서 14억으로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립니다. 아직 국회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2026-08-31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9월에 신청해야 두 채를 가지고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가진 사람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려갑니다.
2026-08-25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선은 5억 4천만원과 9억원 둘입니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에서 소득 기준이 절반으로 좁아지고,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탈락합니다. 두 기준선을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08-25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을 먼저 구하고 연면적을 곱합니다
국세청 고시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당 금액을 만들고, 거기에 연면적을 곱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고시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먼저입니다.
2026-08-25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공시가격·시가표준액·기준시가, 세금마다 보는 값이 다릅니다
세 이름은 서로 다른 법률이 각각 정의합니다. 토지와 주택은 공시가격이 그대로 시가표준액이자 기준시가가 되지만,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이 따로 값을 매깁니다.
2026-08-25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재산세는 그대로지만 종부세는 달라집니다
재산세는 주택 전체로 세액을 매긴 뒤 지분대로 나누므로 총액이 그대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마다 공시가격을 합산하므로 기본공제를 각자 받습니다.
2026-08-25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00만원까지, 실거주 의무는 2026년에 없어졌습니다
무주택 세대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소규모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300만원까지 줄여 줍니다. 남은 의무는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2026-08-25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임대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나요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 500만원 특례에서 빠집니다. 조문을 이어서 계산하면 사업소득금액이 0원으로 남는 수입금액은 등록임대주택 1,000만원, 그 밖의 주택 400만원입니다.
2026-08-25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재산세 세부담상한, 작년에 낸 세금이 올해 고지액의 한도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주택 재산세 고지액은 작년 세액의 105%, 110%, 130%를 넘지 못합니다. 폐지된 제도지만 2028년까지는 경과조치로 남아 있습니다.
2026-08-25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전세보증보험 신청 기한은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요건과 보증료 구조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08-25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14%와 종합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한 해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14%로 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율이 60%, 기본공제가 400만원이어서 세금이 더 적습니다.
2026-08-25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주택임대소득 5월 신고, 분리과세를 골라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월세를 받는 2주택자와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집 한 채의 주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분리과세를 골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여서,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더해집니다.
2026-08-25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증여세 신고 기한은 3개월, 늦으면 3% 공제가 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더해집니다.
2026-08-25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은 각각 다른 값에서 계산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한 장에는 세목이 넷 적힙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재산세액에서 나오지만, 지역자원시설세만 건축물 시가표준액에서 계산됩니다.
2026-08-25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취득세 신고 기한은 60일이지만 실제 마감은 등기 접수일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상속은 6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등기를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2026-08-25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결혼과 출산을 합쳐 한 번만 씁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기본 5천만원과는 별개지만 혼인분과 출산분을 합한 한도는 1억원입니다.
2026-08-25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수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을 넘어도 세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지만 넘으면 초과분만 안분해 과세합니다. 15억원에 판 집의 양도차익 7억원 중 실제 과세 대상은 1억 4천만원입니다.
2026-08-17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수정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개 — 같은 집인데 세금이 1.8배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의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 양도분으로 끝났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기본세율에 20~3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사라집니다.
2026-08-17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수정 — 분양권 양도세는 60%에서 시작합니다 — 오래 갖고 있어도 안 내려갑니다
분양권은 보유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입니다. 주택과 달리 2년을 넘겨도 기본세율로 내려가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2026-08-17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수정 — 사전증여 10년 — 미리 준 재산이 상속세로 되돌아오는 지점
상속인에게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10년을 넘겼는지 여부로 세액이 2천만원 가까이 갈립니다.
2026-08-17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수정 — 상속세 신고는 6개월, 배우자공제는 9개월이 진짜 기한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그 뒤 9개월 안에 재산 분할까지 끝내야 합니다.
2026-08-17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수정 — 상속세는 10억원부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뜯어봤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이 기본으로 빠집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그 기준선은 5억원으로 내려갑니다.
2026-08-17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수정 — 아이 낳고 집 사면 취득세 최대 500만원 면제 — 신생아 감면, 2026년부터 더 쉬워졌습니다
2024~2028년에 자녀를 낳은 부모가 출산 전 1년~후 5년 안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깎아 줍니다. 소득 제한이 없고, 2026년부터는 실거주 요건도 사라졌습니다.
2026-08-19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수정 — 양도세 신고는 잔금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 지방소득세는 또 2개월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위택스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6-08-17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가이드 수정 —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이 갈림길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세율이 낮아집니다. 2천만원 차이로 특례가 사라지면 세액은 그보다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2026-08-16 원문 확인 - 2026-08-23인사이트
뉴스 수정 — 2026년 세제개편안,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갑니다
정부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옮기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2027~2028년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아직 국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026-08-17 원문 확인 - 2026-08-18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아이 낳고 집 사면 취득세 최대 500만원 면제 — 신생아 감면, 2026년부터 더 쉬워졌습니다
2024~2028년에 자녀를 낳은 부모가 출산 전 1년~후 5년 안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깎아 줍니다. 소득 제한이 없고, 2026년부터는 실거주 요건도 사라졌습니다.
2026-08-19 원문 확인 - 2026-08-17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원을 넘어도 세금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지만 넘으면 초과분만 안분해 과세합니다. 15억원에 판 집의 양도차익 7억원 중 실제 과세 대상은 1억 4천만원입니다.
2026-08-17 원문 확인 - 2026-08-17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개 — 같은 집인데 세금이 1.8배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의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 양도분으로 끝났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기본세율에 20~3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사라집니다.
2026-08-17 원문 확인 - 2026-08-17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분양권 양도세는 60%에서 시작합니다 — 오래 갖고 있어도 안 내려갑니다
분양권은 보유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입니다. 주택과 달리 2년을 넘겨도 기본세율로 내려가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2026-08-17 원문 확인 - 2026-08-17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사전증여 10년 — 미리 준 재산이 상속세로 되돌아오는 지점
상속인에게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10년을 넘겼는지 여부로 세액이 2천만원 가까이 갈립니다.
2026-08-17 원문 확인 - 2026-08-17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상속세 신고는 6개월, 배우자공제는 9개월이 진짜 기한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그 뒤 9개월 안에 재산 분할까지 끝내야 합니다.
2026-08-17 원문 확인 - 2026-08-17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상속세는 10억원부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뜯어봤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이 기본으로 빠집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그 기준선은 5억원으로 내려갑니다.
2026-08-17 원문 확인 - 2026-08-17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양도세 신고는 잔금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 지방소득세는 또 2개월 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위택스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6-08-17 원문 확인 - 2026-08-17인사이트
뉴스 발행 — 2026년 세제개편안,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중심으로 갑니다
정부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옮기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2027~2028년 한시적으로 낮춥니다. 아직 국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026-08-17 원문 확인 - 2026-08-16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와 종부세 신고가 겹칩니다
9월 재산세는 토지분 전액과 주택분 나머지 절반이 함께 옵니다. 납기와 고지서 네 줄의 뜻,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기한을 넘겼을 때 더해지는 가산세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8-31 원문 확인 - 2026-08-16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공시가격이 오르면 11월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출발합니다. 6월 1일 기준 재산은 그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되고, 등급표는 계단이라 경계에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08-31 원문 확인 - 2026-08-16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이 갈림길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세율이 낮아집니다. 2천만원 차이로 특례가 사라지면 세액은 그보다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2026-08-16 원문 확인 - 2026-08-16인사이트
뉴스 발행 — 2026년 공시가격 서울 18.60% 상승, 재산세는 얼마나 오를까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서울 18.60% 올랐습니다. 현실화율은 4년째 69%지만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가 한 번 걸러 냅니다.
2026-08-31 원문 확인 - 2026-08-16인사이트
뉴스 발행 — 2026년 세제개편안,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에서 14억으로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립니다. 아직 국회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2026-08-31 원문 확인 - 2026-07-28인사이트
가이드 발행 — 일시적 2주택, 3년을 넘기면 취득세만 1억 6천만원을 더 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갈아타면 새 집 취득세를 1주택 세율로 신고할 수 있지만,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로 다시 계산한 차액을 냅니다.
2026-08-31 원문 확인 - 2026-07-01규칙
조정대상지역 규칙 갱신 · 2026-07-01 시행
국토교통부 2026-06-30 보도참고자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26-06-29 심의·의결, 2026-07-01 지정효력) ·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기존 37곳) · 금융위원회 2026-06-30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보도자료 87222)
**경위 — 운영자가 화면 문구의 날짜 상충을 지적한 것이 데이터 결함을 드러냈다.** LTV 화면이 'LTV 규제는 2026-08-02 기준 /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2026-01-31에 마지막으로 대조'라고 두 날짜를 나란히 인쇄했고, 재대조 결과 낡은 쪽은 문구가 아니라 **데이터…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7-01규칙
DSR·신DTI 규칙 갱신 · 2026-07-01 시행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0호, 2026-03-18 발령·2026-04-01 시행) 별표 6 — 제3장 제3호(신DTI 규제비율)·제4장 제4호(차주단위 DSR 규제비율) ·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2025-05-20 발표, 2025-07-01 시행) <표3> · 금융위원회 「2025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025-12-10) <표1><표2>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스트레스금리 개요」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6 시행) · 지방 주담대 2단계 유예 재연장(2026-06-30 발표, 2026-07-01–12-31)
① effectiveFrom 2026-07-01 은 **지방(비규제) 주택담보대출 2단계 유예가 재연장되어 시작된 날**이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수치 조합(수도권·규제지역 3.0% · 지방 0.75% · 은행 DSR 40%)이 동시에 참인 첫 날이 그날이다. 과거 구간(2024-02 …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5-10규칙
양도소득세 규칙 갱신 · 2026-05-10 시행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12억원), 제95조 제2항·제3항(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고가주택 안분), 제103조 제1항 제1호(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제104조 제1항 제1호~제3호·제7항(세율·단기세율·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비교과세), 제105조 제1항 제1호(예정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 요건)·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59조의4(표2 적용 요건)·제160조(고가주택 안분 산식)·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중과 한시 배제 종료 —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분 한정),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제103조의3(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도메인의 `2026-01-01.json` 과 값이 다른 칸은 `heavyTax.suspended`(true → false)와 `heavyTax.suspensionMinHoldingYears`(2 → null) 둘뿐이다.** 나머지 조문 대조 기록은 그 파일의 note 가 소유하…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건강보험료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제42조제1항 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2026년도 보험료율 고시
60등급 재산등급별 점수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지역가입자 부과체계(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페이지(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10p01.do)에서 2026-07-29 전사·전체 60행 재대조해 일치를 확인했다(공단 공식 …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건물 기준시가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고시 제2025-39호, 2026-01-01 시행)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임
2026-08-01 국세청고시 제2025-39호(2025-12-31 발령, 2026-01-01 시행) 원문 PDF 전문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파일(flDownload.do?flSeq=165038629)로 내려받아 조문·별표를 직접 전사했다. 법제처 행정규칙 화면의 발령번호 표기는…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상속세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제18조(기초공제)·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26조(상속세 세율)·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2026-08-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lawService.do)로 조문을 직접 대조했다. 대조한 값과 인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율(제26조):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0) / 5억원 …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시세반영률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2026-04-29) — 공동주택 현실화율 69% 적용
공동주택 단일값 — 단독주택·토지 등 다른 유형은 현실화율이 더 낮아(단독 53.6%·토지 65.5% 수준 동결 보도) 이 값을 쓰면 공시가격이 과대 추정된다. 69.0%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동결된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로, 대…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양도소득세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12억원), 제95조 제2항·제3항(장기보유특별공제 표1·표2, 고가주택 안분), 제103조 제1항 제1호(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제104조 제1항 제1호~제3호·제7항(세율·단기세율·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비교과세), 제105조 제1항 제1호(예정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 요건)·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59조의4(표2 적용 요건)·제160조(고가주택 안분 산식)·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중과 한시 배제 —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제103조의3(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2026-08-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lawService.do)로 조문을 대조했다. 대조에 쓴 판본은 소득세법 공포 2025-12-23·시행 2026-01-01(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 2026-05-22, 지방세법 현행이다. ① 기본세율(제55조 제1항, h…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재산세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과세표준상한),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9조, 종전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경과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118조
PRD 문서에서 옮긴 초기값(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의 원문 대조는 이 note 를 쓸 당시 미완이었다 — 그래서 이 줄은 원래 'status=draft 유지' 로 끝났다. **2026-08-06 verified 전환**(전 룰 일괄) 으로 값이 바뀌었으므로 결론만 갱신한다: 이 note…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종합부동산세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제9조(세율 및 세액)·제10조(세부담의 상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자의 범위)·제4조의3 제3항 제1호(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같은 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시행령 제5조의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
2026-07-31 판정 전용 도메인에서 세액 도메인으로 승격했다(계약서 wave1-calc-design.md §2-②). 기존 basicDeduction 은 그대로 남아 재산세 결과 화면의 선제 판정(screenComprehensiveTax)이 계속 동작한다. 이번에 법제처 Open …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주택임대소득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2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 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 · 시행령 제53조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2억원, 2025-02-28 신설) · 제25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시행규칙 제23조 · 제12조 제2호 나목 · 제14조 제3항 제7호 · 제64조의2 · 시행령 제122조의2(등록임대주택 요건·연중 등록 안분) · 지방세법 제93조 제10항 제2호 가목·제11항(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사업소득금액 × 1천분의 14)
2026-08-01 대조. **앞 구간(2025-01-01)과 다른 값은 deemedRent.highPriceTwoHouse 하나뿐이다** — 나머지는 같은 조문·같은 숫자이므로 값의 근거는 앞 구간 파일의 note 가 단독으로 갖는다(양도세 두 구간과 같은 규약: 대조 기록을 두 파일…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증여세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26조(증여세 세율) ·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산)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 제55조(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58조(납부세액공제) · 제69조 제2항(신고세액 공제)
2026-08-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lawService.do)로 조문 원문을 직접 대조했다. 응답의 기본정보는 공포일자 2025-10-01(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시행일자 2025-10-01 이다. ① 세율(제56조 → 제26조): 제56조는 '증여세는 제5…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취득세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 제1호 상속, 제2호 무상취득, 제3호 원시취득, 제7호 나목 그 밖의 원인 유상취득, 제8호 주택 유상거래),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상속 1가구 1주택의 세율 특례), 제151조 제1항 제1호(지방교육세 — 다목 1) 감면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 종전 주택 처분기한 3년)·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제4조(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2026-07-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lawService.do)로 조문을 대조했다. ① 표준세율(제11조 제1항,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지방세법&JO=001100&type=XML)…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6-01-01규칙
피부양자 재산요건 규칙 갱신 · 2026-01-0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재산요건 절벽(과세표준 5.4억·9억)과 소득요건(연 2천만원 / 강화 시 1천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페이지(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에서 2026-07-2…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5-11-21규칙
재건축 연한 규칙 갱신 · 2025-11-2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라목(노후·불량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① effectiveFrom 2025-11-21 은 **현행 시행령의 시행일**이다(대통령령 제35852호, 2025-11-18 공포·2025-11-2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화면의 시행일·영 번호를 2026-08-02 확인). 과거 구간을 소급해 전사하지 않았다: 이 계…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5-10-16규칙
LTV(담보인정비율) 규칙 갱신 · 2025-10-16 시행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담보인정비율) ·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6 시행) ·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06-28 시행)
① effectiveFrom 2025-10-16 은 10·15 대책의 시행일이다. 대책 발표 이튿날 시행됐고(행정지도 관행 — 세법의 공포·시행 유예와 다르다), 그 이전 구간(6·27 대책 2025-06-28 시행분: 규제지역 다주택 LTV 0 · 생애최초 80%→70% · 주담대 최…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5-10-15규칙
조정대상지역 규칙 갱신 · 2025-10-15 시행
국토교통부 20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 국토교통부 2026-06-30 보도참고자료 참고2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의 '추가지정 전(6월말 기준)' 표
PRD-A v2 §3-6 기준 37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동일 지역. **lastCheckedAt 이력** — 한때 이 값을 실제 대조 근거가 있는 최신 2차 자료 확인일(2026-01-31)로 한 차례 정정했었다(2026-08-06). 그 앞의 값(2026-07-29…
2026-08-20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5-08-01규칙
등기신청수수료 규칙 갱신 · 2025-08-01 시행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5조의2 제1항 및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856호, 2025. 7. 23. 개정, 2025. 8. 1. 시행)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계약서에 적힌 값과 다르다.** 계약서(docs/research/wave2-calc-design.md PART II §2-①')는 '서면 15,000원 / 전자표준양식 13,000원 / 전자신청 10,000원' 을 예상값으로 적었지만, 2026-08-01 실사 결과 **2025-…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5-03-31규칙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칙 갱신 · 2025-03-31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보증료율표 — 법령이 아니라 공사 요율 게시값
① 24칸 전사 (capturedAt 2026-08-02) — 위 sourceUrl 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페이지 보증료율표를 직접 옮겼다. 표의 축은 보증금액 4구간(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주택유형 2종(아파트 /…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5-01-01규칙
재산세 규칙 갱신 · 2025-01-01 시행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과세표준상한),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9조, 종전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경과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118조
PRD 문서에서 옮긴 초기값(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의 원문 대조는 이 note 를 쓸 당시 미완이었다 — 그래서 이 줄은 원래 'status=draft 유지' 로 끝났다. **2026-08-06 verified 전환**(전 룰 일괄) 으로 값이 바뀌었으므로 결론만 갱신한다: 이 note…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5-01-01규칙
주택임대소득 규칙 갱신 · 2025-01-01 시행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호·제4항 제1호(산식) · 시행규칙 제23조(정기예금이자율) · 제12조 제2호 나목(1주택 비과세) · 제14조 제3항 제7호(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시행령 제122조의2(등록임대주택 요건·연중 등록 안분) · 지방세법 제93조 제10항 제2호 가목·제11항(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사업소득금액 × 1천분의 14)
2026-08-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lawService.do)로 조문 원문을 대조했다. 이 구간은 **2025년 귀속 과세기간**을 덮는다(규칙 조회 날짜로 과세기간 종료일 2025-12-31 을 넘긴다). ① 대상(제25조 제1항): 본문 단서가 '주택[주거의 용도…
2026-08-18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4-09-12규칙
법무사보수 규칙 갱신 · 2024-09-12 시행
법무사법 제19조(보수) 위임에 따른 「법무사 보수기준」(2024. 9. 12. 시행) 제2조·제7조 및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기본보수표
① 옮겨 적은 표(2026-08-01 확인): '5천만원까지 210,000원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21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26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440,000원 + 3억원초과…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4-01-01규칙
인지세 규칙 갱신 · 2024-01-01 시행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 및 제6조 제5호(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 비과세)
① 정액표: 2026-07-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인지세법&JO=000300&type=XML)로 제3조 제1항 표 원문을 확인했다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4-01-01규칙
재산세 규칙 갱신 · 2024-01-01 시행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과세표준상한),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9조, 종전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5조 경과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118조
PRD 문서에서 옮긴 초기값(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의 원문 대조는 이 note 를 쓸 당시 미완이었다 — 그래서 이 줄은 원래 'status=draft 유지' 로 끝났다. **2026-08-06 verified 전환**(전 룰 일괄) 으로 값이 바뀌었으므로 결론만 갱신한다: 이 note…
2026-08-06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4-01-01규칙
지역자원시설세 규칙 갱신 · 2024-01-01 시행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화재위험 건축물 중과)·제4항(주택 건축물 부분 과세표준)·제5항(조례에 의한 탄력세율) 및 제110조 제1항 제1호·제2호(본문·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① 세율표 6구간: docs/LAUNCH-CHECKUP-2026-07-29.md §2-1-3 대조로 5구간→6구간(3,900만~6,400만 0.10% 구간 복원) 교정하고 조문도 제2항→제3항 정정했다. 2026-07-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https://www.law…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2-02-17규칙
국민주택채권 규칙 갱신 · 2022-02-17 시행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 부동산 등기(소유권의 보존·이전) 항목
① effectiveFrom 2022-02-17 은 이 별표를 마지막으로 개정한 대통령령 제32449호의 시행일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목록의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별표] <개정2022. 2. 17.>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및매입기준(제8조제2항관련)' 표기 · 삼일 법령 DB …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1-10-19규칙
중개보수 규칙 갱신 · 2021-10-19 시행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중개보수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제1항·제4항·제5항 및 별표 1(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별표 2(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부가가치세 별도 고지·부가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제63조 제2항(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① 2026-07-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type=XML — 시행 2024-07-10,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로 제20조 전문과 별표…
2026-09-05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2020-09-29규칙
주택임대차 규칙 갱신 · 2020-09-29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공시값(법령 수치 아님)
① effectiveFrom 2020-09-29 는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이율을 연 3.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낮춘 대통령령 제31080호의 시행일이다(부칙 제1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일 2020-09-29). 같은 부칙 제2조가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2026-08-31 원문 확인근거 원문 보기 → - 1991-01-01규칙
법정상속분 규칙 갱신 · 1991-01-01 시행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제1009조(법정상속분) — 법률 제4199호(1990-01-13 일부개정)로 현행 체계가 된 조문
① effectiveFrom 1991-01-01 은 법률 제4199호(1990-01-13 일부개정)의 시행일이다. 이 개정이 지금의 법정상속분 체계를 만들었다 — 제1009조 제2항이 배우자 가산을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로 통일했고(그 전에는 처와 부의 상속분이 갈렸다), 같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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