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10년 — 미리 준 재산이 상속세로 되돌아오는 지점

상속인에게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10년을 넘겼는지 여부로 세액이 2천만원 가까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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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특례

발행일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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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셈모아 운영자 검수

미리 준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그 효과에 시간 조건을 걸어 두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배우자와 자녀에게 준 재산은 10년, 손자·며느리·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이 기준입니다. 그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이미 증여세를 낸 재산이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옵니다.

세 갈래로 계산해 봤습니다

총재산 15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입니다. 그중 3억원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만 바꿨습니다.

C처럼 10년을 넘기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억원이 통째로 빠져 상속세가 8,633만원에서 2,813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이미 낸 증여세 3,880만원을 더해도 합계 6,693만원으로, A보다 1,940만원 적습니다.

B는 다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A와 같아지므로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이 되돌아옵니다. 다만 이미 낸 증여세를 증여세액공제로 정산해 이중과세를 막습니다(제28조).

증여재산공제도 10년 단위입니다

증여 쪽에도 10년이 있습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는 건별이 아니라 10년을 통틀어 쓰는 금액입니다(제53조).

여기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제53조의2). 혼인과 출산을 통틀어 한도가 한 번이라, 결혼으로 1억원 받고 출산으로 또 1억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다시 받으면 앞의 증여를 합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낸 세액을 뺍니다(제47조 제2항).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나눠 주면 세금이 없다"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까지 줄어듭니다

사전증여의 부작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공제에 걸리는 종합한도입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3.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 …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0년 안의 사전증여가 크면 그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깎여 실제로는 다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을 미리 증여해 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셈모아 계산기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증여가액 전액을 빼는 보수적인 계산을 씁니다.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오는 쪽이므로 안전한 방향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0년 안에 여러 번 받았다면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번 받은 경우의 계산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1. 이번에 받은 재산가액에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재산을 더합니다(제47조 제2항).
2. 그 합계에서 관계별 공제 한도의 남은 금액을 뺍니다. 앞의 증여에서 이미 5,000만원을 다 썼다면 이번에는 공제가 0입니다.
3. 그렇게 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4. 앞의 증여에 대해 냈거나 낼 세액을 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제58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5,000만원을 받으면 공제 한도와 정확히 같아 세금이 0원입니다. 그런데 5년 뒤 같은 부모에게서 3억원을 더 받으면, 공제가 이미 소진돼 3억원 전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처음부터 3억 5,000만원을 한 번에 받은 것과 결과가 같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언제 증여해야 하나

정답은 사정마다 다르지만, 조문에서 읽히는 원칙은 몇 가지입니다.

• 10년 경계를 넘길 시간이 있는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넘기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 앞으로 값이 오를 재산을 먼저 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가액으로 매기고, 그 뒤의 상승분은 받은 사람의 것이 됩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돼 합산되더라도 가산되는 금액은 증여 당시 가액입니다.
• 부담부증여를 쓰면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넘겨 증여 과세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채무 부분은 주는 쪽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3개월입니다(제68조 제1항).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세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습니다.

자주 묻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