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급등 지역으로 지정돼 세제·대출 규제가 강화된 곳.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청약 경쟁이 과열된 곳으로 지정돼 세제와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이에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정하고 해제해요.
지정 여부는 세금과 대출 양쪽에서 답을 바꿔요. 취득세에서는 중과 판정의 축이 되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와 관련되며, 대출에서는 담보인정비율 한도가 달라져요.
지정과 해제는 대책 발표에 따라 움직이므로 날짜가 중요해요. 계약일이나 취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같은 주소도 규제 지역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셈모아는 지역 목록을 규칙 데이터로 관리하고, 그 근거가 된 대책 발표를 함께 적어 둬요. 주소를 넣으면 해당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화면이 판정해 보여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