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에서 14억으로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립니다. 아직 국회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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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발행

2026-08-16

수정

2026-08-16

최종 확인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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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읽기

저자

셈모아 편집팀 (콘텐츠 작성)

검수

집셈 운영자 · 2026-08-16

발표됐지만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이번 안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법은 12억원과 9억원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주택분 기본공제는 이렇습니다.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 세부담 상한은 직전연도 세액의 **150%**입니다.

개편안이 바꾸려는 것

정부 공식 자료가 숫자로 밝힌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 14억원. 정부는 이를 "시가 약 20억원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은 기본공제를 축소합니다.
• 세액은 시가 20억~30억원 구간에서 줄고, 30억~40억원 구간은 변동을 최소화하며, 시가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은 과세가 강화됩니다.
•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합니다.
• 시행은 "내년부터 단계적"입니다.

상세본을 분석한 법률·세무 해설은 여기에 더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 60%에서 70%로 올리고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8년 80%를 적용하며,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고 전합니다. 이 항목들은 정부 보도자료 요약에 숫자로 나오지 않으므로, 확정 전까지는 재정경제부가 배포한 상세본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 고지서는 지금 법대로 나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적용은 이후 과세연도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1일~15일에 받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현행 기준(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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